디지털 자격증명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의 경제적 영향)

美 경제연구소 Laffer Associate 보고서를 기준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Arthur B. Laffer 박사가 설립한 경제연구소 Laffer Associates는 오늘 실업률을 현저히 단축할 수있는 **디지털 솔루션의 막대한 경제적 이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자격 증명의 광범위한 채택으로 미국에 연간 경제적 이익이 4,376억 달러로 이어질 것 전망하고 있습니다.

COVID-19로 인한 실질자의 실직 후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frictional unemployment)를 단축시킬 방안으로 Interoperable Learning Records (ILRs-상호운용 학습 기록)을 통한 디지털 자격 증명 솔루션의 도입으로 고용주는 잠재적 인 직원의 장점을 즉시 검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공석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경기가 좋은 시기에도 고용주가 부담하는 채용 프로세스 기간과 비용은 평균 42 일, 고용 당 $ 4,129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침체 된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 특히 노동 시장에서 거의 전례없는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이미 14.75 %에 이르렀으며 2,300 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2020 년 3 월 15 일부터 2020.2 년 5 월 23 일까지 1차 실업 급여에 대한 청구는 4,000 만 건에 달했습니다. 2) 하지만 2019 년도 기준 에는1차 실업급여 청구 건 수는 220 만건에 그쳤습니다.

현재 경제 위기의 특징은 전염병으로 인한 침체가 시작될 때 실제 경제가 구조적으로 건실했다는 것입니다. 실질 미국 국내 총생산은 2018 년부터 2019 년까지 2.3 %의 비율로 성장했으며 비농업 급여 고용 증가율은 2019 년 한달에 178,000 개의 일자리가 생성되었고 2020 년 1 월과 2 월에 매달 222,000 개의 일자리가 발생했습니다. 실업률은 2019 년에 평균 3.66 %였는데 1960 년대 후반 이후 가장 낮은 연평균 치를 기록했으며, 그리고 2019 년의 평균 고용-인구 비율은 60.8 %입니다 .3),4) 현재 고용-인구 비율은 현재의 대유행으로 인해 51.3 %에 불과합니다.

미국인들이 재취업하는 것은 미국의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회복에 참여하는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 다 시장 혁신이 위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된 질문과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공공 부문 지원과 서비스를 민간 부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답은 일자리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수준의 공무원은 노동 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상호 운용 학습 기록 (ILR, interoperable learning records)의 사용을 촉진하고 장려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한다. ILR은 교육 배경, 고용 이력, 교육 이력 및 보유 인증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자격 증명을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ILR은 사용자에게 이러한 자격 증명을 즉시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 공백을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 특히 연방 코로나 바이러스 원조, 구제 및 경제 안보 (CARES) 법 및 주 및 지방 차원에서 취해진 기타 조치는 규모와 속도면에서 극적이며 전례가 없었습니다 .5) 정부 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많은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동시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을 하지 않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모든 수준의 정부에 재정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은 노동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을 제공하는 것과 고용하려는 회사와 구직자간 고용을 저해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만드는 것 사이에 상호 교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 의원과 행정부는 근로자를 고용 위치에 배치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와 지방의 의사 결정자들도 마찬가지로 고용 및 근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를 잃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미국 노동 정책 자문 위원회(AWPAB)는 미국 경제에 대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잠재적 조치들을 요약한 “National Workforce Recovery Callto-Action(국가 노동 회복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6) 이 문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고 매일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행동해야 할 긴급성(urgency to act)을 밝히고 있다. AWPAB는 기업, 노동, 교육 및 기타 특수 관계자에 의한 공유, 조정 및 지속적 노력이 미국의 경제 건전성에 대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AWPAB가 승인한 한 가지 구체적인 조치는 “미국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디지털 개방형 기술 시스템- 교육-직업간 연결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일치시키고, 학습자와 근로자를 이용 가능한 기회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위원회는 “연방, 주 및 지방 정부는 노동자의 경제적, 지리적 이동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혁신을 촉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WPAB의 행동 강령 중 핵심은 노동시장 역학관계와 관련된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제적 비효율성은 구직자와 고용주간 정보 부족으로 인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개념은 경제학 사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ic information)으로 인한 시장 실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의 이러한 비효율성은 결국 경제적 가치의 순손실로 귀결되고, 궁극적으로 모든 미국인들의 경제적 번영을 감소시킵니다.

노동 시장 내에서의 시장 실패의 영향은 간단한 예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일자리를 찾고있는 배관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관공은 신문에서 분류된 광고를 통해 검색하거나 Indeed 또는 Monster와 같은 웹 사이트를 탐색하거나 입소문을 통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이 비용과 혜택을 제공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발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노동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기회를 찾는 데 심각하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연의 주요 원인은 자격 증명, 면허증, 이전 고용 이력, 참조 및 배경 확인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증의 결여에서 비롯됩니다. 인력관리학회는 고용주가 구직자를 고용하는 데 평균 4,129달러, 42일이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7) 이 비용과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직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윈윈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평가하든, 고용주들은 구직자들이 누구인지, 적절한 직업 경험/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 일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잠재적 직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조치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사업 운영 측면에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반대로, 잠재적 직원이 다양한 검증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도 그들의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관공의 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직접적 문제를 고려하십시오.

○ 첫째, 배관공 채용 업체는 검증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그 회사는 영업 감소로 인한 수익을 포기할 것 입니다.

○ 둘째, 잠재적 직원인 배관공은 영업분야에서 일할 수 없어 확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물론 배관공은 그동안 먹고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을 결심할 수도 있지만 이는 인적 자본의 잘못 배분이며 배관공에게는 최적의 시간 활용은 아닙니다.

○ 셋째, 배관 서비스 소비자들은 수요에 맞는 공급업체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공급 곡선의 좌측 이동인데, 이는 공급되는 서비스의 공급 수와 시장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 간접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고용 검증 과정으로 경제활동 수준이 낮아져 세수수입이 낮아지게 됩니다. 배관공을 고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는 법인소득세를 덜 내고 배관공은 개인소득세를 덜 내게 되며, 영업세수는 서비스 공급이 적어져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에 배관공은 구직하는 기간 동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어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실업보험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 효율성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현해야 할 다른 이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제도상의 노동 이동성 증가 및 이에 따라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와 유사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노동자가 있다면, 노동자는 현재 고용주와 더 많은 협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협상력이 주어지면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협력업체 및 노동소비자 정보 증가: 고용주들은 어떤 기술들이 요구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고용주들은 공인된 자격 증명을 바탕으로 더 바람직한 후보를 더 잘 식별할 수 있을 것입이다. 추가적인 보너스로서, 연구자들은 ILR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노동 시장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노동 시장의 비효율성의 함정은 상당히 많고 시장 실패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시장 실패를 사전에 해결함으로써 얻을 수있는 이점은 우리 경제의 발전과 확장에서 가장 중요하며, 현재 유행성으로 인한 침체 및 관련 정부 정책 대응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 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로자 자격 증명을 즉시 확인하는 전국 ILR 플랫폼을 구현하면 고용주가 일자리를 채울 수있는 42 일 평균 시간을 크게 단축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및 노동 환경에서 고용주는 잠재적인 직원의 교육 배경 및 작업 기록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배경 확인을 수행하며, 개인 및 전문가에게 문의하고, 인증, 전문 자격 및 시험 점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각 조치는 비즈니스에 대한 재정 및 기회 비용 부담을 모두 부과하며, 이러한 비용은 종종 검색을 통해 여러번에 걸쳐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ILR이 제공하는 즉각적인 검증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 고용당 평균적으로 시간은 42 일, 비용은 $ 4,129을 모두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환경에서, 이론적으로 완전히 간소화 된 디지털 자격 증명 프로그램이 미국 경제에 최대 4,376 억 달러의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4,376억 달러의 영향은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경제가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어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고용과 생산 수준으로 되돌아갈 때 3,432억 달러의 영향과 이론적으로 완전히 실현된 프로그램의 이론적 영향을 추정하는 944억 달러의 기본적 영향이다. 예를 들면 즉, 직장에서 실직된 근로자를 위하여 취업의 기회를 즉시 찾을 수있는 instant-program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간소화된 디지털 자격 인증 프로그램(digital credentialing program)을 구현하면 미국 노동 시장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ILR의 출현으로 오늘날의 구직 및 구직 프로세스는 쓸모 없게 될 것이며, 노동 시장은 이러한 시스템이 제공하는 효율성 향상의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완전히 통합된 ILR이 제공하는 4,373 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은 전국의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번영을 증대시키고 경제 생산량을 높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ILR을 통해 간소화 된 디지털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쓸모 없게 될 직업에 대하여 반대하고 지적할 수있다. ILR이 직원 대행사와 같은 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가 “창조적 파괴”라고 부르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것이 일, 생산 및 미국 생산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ILR은 미국을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번영으로 이끄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미국이 ILR과 그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대다수 기업과 근로자가 ILR 사용을 채택해야합니다.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영향이 커집니다. 미국 사회가 미국의 발전을 위해 AWPAB의“활용 방안”을 받아 들일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부족한 것은 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 Reference

1 These figures are as of May 8, 2020 and are taken from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Household Survey conducted in mid-April 2020. The true figures are likely much larger.

2 U.S.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3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and BLS.

4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is useful because it measures employed people as a share of the total working-age population. This metric encapsulates labor force participation (i.e. what share of working-age individuals are interested in working) in a way that the unemployment rate does not. The unemployment rate captures only the share of unemployed labor force participants who are actively looking for work and does not capture the share of workers who become discouraged and drop out of the labor force altogether, a phenomenon that was widespread during the Great Recession. For this reason, the employment-to-population ratio is a more comprehensive measure of labor market health.

5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CARES Act Works for All Americans.”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

6 American Workforce Policy Advisory Board, “Investing in American Workers to Expedite Economic Recovery,” May 2020. https://www.commerce.gov/sites/default/files/2020-05/AWPABCalltoActionFINAL051520.pdf

7 Societ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016 Human Capital Benchmarking Survey.” https://www.shrm.org/about-shrm/press-room/press-releases/Pages/Human-Capital-Benchmarking-Report.aspx

* About Laffer Associates and Dr. Arthur B. Laffer

Laffer Associates

Laffer Associates is the culmination of a lifetime’s worth of rigorous institutional and academic economic research by the firm’s founder and chairman, Dr. Arthur B. Laffer. For over four decades, the Laffer Associates team has developed original works and proprietary models that analyze and forecast how economics affects the real world. Laffer Associates provides research and consulting services to a wide range of corporate and money management clients and plays an active role in educating and advising government policymakers about economics. The firm is based in Nashville, Tennessee.

Dr. Arthur B. Laffer

Arthur B. Laffer is the founder and chairman of Laffer Associates. Dr. Laffer’s influence in triggering a worldwide tax-cutting movement in the 1980s has earned him the distinction in many publications as “The Father of Supply-Side Economics.” Dr. Laffer was a member of President Reagan’s Economic Policy Advisory Board for both of his two terms (1981–1989) and was a founding member of the Reagan Executive Advisory Committee for the presidential race of 1980. He also advised Prime Minister Margaret Thatcher on fiscal policy in the UK during the 1980s. Dr. Laffer currently sits on the board of directors or board of advisors of a number of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and has authored numerous books, including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States (Wiley 2014) and, most recently, Trumponomics: Inside the America First Plan to Revive Our Economy (All Points Books 2018). In 2019, Dr. Laffer was awarded the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by President Donald Trump.

Sovrin Workstream 및 W3C CCG 멤버. 다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및 어드바이저 담당. GDG, GIST 등에서 강의 진행. 마스터링 이더리움의 한글판 베타리딩에 참여. 공공기관의 사업평가위원으로도 참여 중